협회와 회원사간의 파견은 파견법상의 파견으로 볼수 없는 바, 전출에 해당할것입니다. 이경우 위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서 근로자의 지위를 결정해야할 것인 바, 회원사 명의로 4대보험가입을 희망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기존 협회에 속해있던 4대보험 내역은 휴직 등으로 처리해야할 것입니다.

1. 파견근로는 기본적으로 파견회사에서 근로자를 고용하고 근로만 사용사업체에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2. 따라서 4대보험 가입 등도 파견 사업체 소속으로 하게 되고 사용사업체 소속으로 하지 않습니다. 3. 파견을 받는 이유는 근로계약관계, 4대보험 가입 등을 모두 파견업체가 처리하고 사용사업체는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고 그에 대한 임금, 수수료 등을 파견업체에 지급하여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4. 위의 내용은 일반적인 파견의 내용이고 사용사업체에서 직접 고용하여 4대보험을 가입해 주겠다고 한다면 가능은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럴 경우 임금도 사용사업체가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함)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상태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4대보험 가입 등 근로계약상 의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협회)가 부담합니다. 다만 질문하신 협회-회원사 관계는 그 실질이 파견법상 파견보다는 「전출」(근로자를 원래 소속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 그곳의 지휘·명령을 받게 하되, 원 소속과의 근로관계를 유지하거나 변경하는 것)에 가까운 것으로 보입니다. 전출은 파견법의 엄격한 규제(파견 허용업무 제한, 파견기간 제한 등)를 받지 않고, 당사자(협회·회원사·근로자) 간의 계약 내용에 따라 근로자의 소속과 4대보험 가입 주체를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회와 회원사, 근로자 3자가 합의해 회원사 명의로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다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첫째, 근로자의 실제 임금 지급 주체와 4대보험 가입 주체를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적으로 안전합니다(회원사가 4대보험을 가입하면서 임금은 협회가 지급하는 등 불일치가 있으면 추후 4대보험공단이나 노동청에서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둘째, 기존에 협회 명의로 가입되어 있던 4대보험은 이중가입 문제를 피하기 위해 휴직 처리 등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셋째, 산림기술용역업 등록의 기술인력 요건 충족을 위한 것이라는 목적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누구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는지)와 서류상 소속이 일치하도록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