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지급 후 잔금 지연, 계약금 전액 몰수되나

Q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해 1억 8천만원을 이체했는데, 사정상 잔금 지급 기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을 전액 몰수당하는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추가로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중도금을 지급한 이상 전액 물취는 아니고 상대방도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보다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