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리구매 후 연락두절, 사기죄 고소당하면 처벌 받을까

Q

해외에 사는 지인을 통해 다른 지인에게 소액(5만원 상당)의 해외 물품을 대리구매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다툼이 생겨 심한 욕설을 들었고, 사과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한 뒤 연락을 무시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는데,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손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한원
1. 편취의 범의가 없어 보이므로,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 받으신 5만원은 부당이득이므로, 친구분에게 반환해 주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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