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6개월 계약직 근로가 종료되면 기간만료로 (회사에서 재계약 뜻이 없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근로자로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평가후 정규직 전환을 하기에 회사기준에 맞지 않아 조금 더 지켜 보겠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장기 근로계약 중 수습6개월을 둔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나, 처음부터 6개월의 기한을 둔 계약이라서 회사의 방침대로 진행하더라도 질의자님의 입장에서는 3개월 계약연장을 받아들이던지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지 선택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수습기간을 설정한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채용시 6개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기간제 근로계약을 3개월 연장하는 것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입장에서는 6개월만 기간제 근로자고 그 이후에는 평가를 통하여 계약기간 만료가 되던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4. 이럴 경우 회사측에서는 6개월 후 무조건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3개월 연장을 해도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면담을 통하여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노무이슈가 있을수 있습니다. 계약조건 위반으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3개월 계약연장후 재계약이 안되어 정규직 전환이 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또한 가능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계약직 6개월의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정규직 전환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겠으나 근로조건은 당사자 동의(합의)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 정규직 전환이 예정되어 있더라도 3개월 계약 연장에 동의한다면 3개월 계약 연장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기존 내용이 어떠하게 규정되어 있는지와 근로자의 동의가 쟁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6개월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평가를 통한 정규직 전환을 조건으로 명시했다면,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회사가 반드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회사가 재계약(연장이든 정규직 전환이든)을 원하지 않으면 그대로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이 사안에서 실제 위험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근로자 입장에서는 「평가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회사가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어느 쪽도 아닌 「3개월 추가 연장」이라는 제3의 조건을 새로 제시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갈등이 생기면 애초 약속(평가 후 전환 또는 종료)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이런 상황이 반복되거나 정규직 전환 기준이 불명확하게 운영되면, 판례상 인정되는 「갱신기대권」(반복된 계약 갱신 관행이나 사용자의 언동으로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기대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는 경우, 갱신 거절에도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는 법리)이 인정될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다음이 필요합니다. 첫째, 3개월 연장을 제안하는 이유(평가 결과가 애매해 추가 관찰이 필요하다는 등)를 근로자에게 명확히 설명하고, 이것이 정규직 전환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유보한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둘째, 이 내용을 반드시 서면(연장 계약서 또는 합의서)으로 남겨, 추후 근로자가 「애초 약속과 다르다」고 주장할 근거를 최소화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