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제공된 내용으로는 근로계약서 작성 또는 위탁계약서 작성을 문의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질문자께서 제공한 내용만으로는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위탁계약서의 가장 큰 차이는 "사용종속관계"입니다. 질문자의 사업 내용 중에서도 마케팅 영업이 어떠한 내용으로 수행하는지 노무조건 등은 어떠한지 고려해야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업장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노무사들께 상담을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 이기쁨 노무사 드림-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함께 담되 인센티브만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3.3% 원천징수)으로 처리하는 방식은 법적 위험이 큽니다. 판례는 개인의 판매실적에 연동해 지급되는 인센티브라도, 그것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인센티브 지급을 명시해두고도 이를 세금 처리상으로만 사업소득으로 취급하면, 근로자가 퇴사 후 「인센티브도 임금이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퇴직금이나 4대보험료 소급분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방어하기 어려워집니다. 안전하게 설계하려면 다음을 권합니다. 첫째, 기본급 부분은 표준근로계약서로 명확히 근로계약을 체결합니다. 둘째, 인센티브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영업활동)의 대가라면, 처음부터 이를 임금의 일부로 인정하고 근로계약서에 포함시켜 4대보험 대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인센티브도 포함해 계산해야 합니다. 셋째, 만약 인센티브를 위탁 형태(성과에 따른 별도 용역대가)로 운영하고 싶다면, 이는 근로계약과는 별개의 독립된 위탁계약으로 구성하되 실제로 그 업무가 사용종속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단순히 명목만 위탁으로 바꾼다고 해서 임금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과 위탁계약을 혼합하기보다는 처음부터 인센티브의 법적 성격(임금인지 별도 용역대가인지)을 명확히 정하고 그에 맞는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향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