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이력을 확인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출퇴근 기록 카드입니다. 그러나 숙박업소 등의 특성상 출퇴근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의 확인(재직·근무 사실 인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큰형)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수령했던 것도 근무 사실을 입증하는 하나의 방법이 되기는 하나, 그 자체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입증 방법을 함께 활용하셔야 합니다(예: 교통카드 이용 내역, 자동차 하이패스 기록 등 출퇴근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아울러 주치의(의사) 소견서만으로는 업무상 질병임을 곧바로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4대보험 가입 전, 근로계약서 등 서류 없이 형 명의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해 왔는데, 서류상으로는 한 달 정도만 일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오래 일했고, 연골 관련 질환처럼 오랜 기간 일했다는 증명이 필요한 업무상 질병을 산재로 신청하려는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산재(업무상 질병) 인정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실제 근무 기간·이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연골 손상 같은 근골격계 질환은 짧은 기간이 아니라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신체에 부담을 준 결과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로 오래 일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4대보험 가입 이력이 없고 근로계약서도 없으며 급여도 타인(형) 명의 통장으로 받으셨다면, 공적 기록만으로는 근무 기간이 짧게(또는 불분명하게) 보일 수 있어 입증이 관건이 됩니다. 따라서 근무 이력을 뒷받침할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 ① 사업주의 확인(재직 사실·근무 기간을 인정하는 확인서나 진술)이 가장 효과적이므로 사업주의 협조를 구하시고, ② 형 명의 통장으로 급여가 정기적으로 입금된 내역(2년간의 입금 패턴), ③ 출퇴근 정황을 보여주는 교통카드·하이패스 기록, 통신 기록, 업무 관련 메시지·사진, ④ 함께 일한 동료의 진술 등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타인 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받은 사정은, 왜 그렇게 되었는지(본인 계좌 사정 등)와 함께 그 입금이 급여였음을 소명하면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업무상 질병성)'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연골 손상 등 근골격계 질환이 업무로 인한 것임을 인정받으려면, 담당 업무가 신체에 반복적·과도한 부담을 주는 성격이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소 종사자의 경우 객실 청소·침구 교체(무거운 이불·매트리스를 반복적으로 옮기는 작업) 등 신체 부담이 큰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산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느 정도 강도로 수행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치의 소견서는 '질병의 존재와 상태'를 보여주는 자료일 뿐, 그것만으로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인과관계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니므로, 업무 내용·강도에 관한 자료가 함께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실제 근무 기간·이력을 사업주 확인, 급여 입금 내역, 교통카드·하이패스 기록, 동료 진술 등으로 입증하고, ② 담당 업무가 신체에 반복적 부담을 주는 성격(무거운 물건 취급 등)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입증이 까다로운 사안이므로, 근무 이력·업무 내용 자료를 정리하여 산재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