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돌려받으시려면, 최종적으로는 '집행권원(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문서)'을 확보한 뒤 상대방 재산에 대해 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배상명령 제도'는 이러한 집행권원을 형사재판 절차 안에서 비교적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에 규정된 일정한 사건(상해, 절도, 사기, 공갈, 횡령·배임 등 재산 관련 범죄 등)에 관하여,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그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이를 근거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공갈 사건의 피해자이고,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은 채 벌금형이 나오면 피해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며 조롱한 경우)에 맞추어 설명드립니다. 우선 유의하실 점은, 형사 처벌(가해자가 벌금을 내는 것)과 피해금 회수(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그 벌금은 국가에 내는 것일 뿐 질문자님께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금은 질문자님이 별도의 절차로 청구·회수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이 점을 이용해 조롱한 것으로 보이나, 회수 방법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배상명령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갈죄는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 대상 범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은 그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법원에 '배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여, 공갈로 편취당한 금액(피해금)을 배상하라는 명령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② 신청은 형사재판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서면(배상명령신청서)으로 하거나, 공판정에서 말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피해 금액과 그 근거를 기재합니다. ③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배상명령을 함께 내리면, 그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다만 배상명령은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배상명령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별도로 민사소송(공갈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담당 검사·법원에 문의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진행 단계(기소되어 재판 중인지 등)를 확인하시고, ② 재판이 진행 중이라면 변론 종결 전에 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시며, ③ 피해 금액을 입증할 자료(공갈로 지급한 금액, 이체 내역, 대화 내용 등)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배상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민사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가해자가 벌금형을 받더라도 피해금은 배상명령이나 민사소송으로 별도로 회수할 수 있으니 조롱에 위축되지 마시고, 공갈 사건의 형사재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시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거나 피해액 입증이 필요하면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