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의 처벌 수위가 강화되고 있고 질문자님의 지인분처럼 단순 현금인출책의 경우도 실형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범행을 하는 것에 도움을 주거나 방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입증하거나,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그 정황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것을 즉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 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1]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 알선 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 이체하는 행위 제15조의2(벌칙)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타인으로 하여금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게 하는 행위 2. 취득한 타인의 정보를 이용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정보 또는 명령을 입력하는 행위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