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집행유예 받았는데 사건이 집행유예 받기 전에 사건 죄명이 같은게 또 추가로 검찰로 송치됐는데 이거 재판에 가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집행유예 기간 중 이전 사건으로 검찰에 송치된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추가 사건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집행유예 취소 위험: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1년 이하 징역 포함)을 선고받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기존 판결의 형을 실제로 집행합니다(형법 제63조). ② 이전 사건과의 관계: 집행유예를 선고받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 뒤늦게 수사·기소된 경우에도 새로운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유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경미한 사건: 이전 사건이 경미하여 벌금형이나 무죄 처분이 예상된다면 집행유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 송치 이후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검찰 수사: 경찰로부터 검찰에 송치된 사건을 검사가 검토합니다. 기소(정식 재판 또는 약식명령) 또는 불기소 처분을 내립니다. ② 기소 시: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③ 집행유예 판사 통보: 새로운 기소 사실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에 통보되면, 검사 또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즉시 선임: 집행유예 취소 위험이 있는 상황이므로 즉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② 이전 사건 방어: 이전 사건을 최대한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되도록 적극 방어합니다. 혐의를 다투거나, 기소 시 벌금형 이하로 처벌받도록 노력합니다. ③ 집행유예 유지 주장: 집행유예 취소 결정이 진행되면 불복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