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질문자 회사의 경우 기재된 내용 이외의 지원금을 수령받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이직확인서에 근로관계 상실코드(피보험자격상실사유)를 어떠한 것으로 기입했는지도 확인해봐야 할 것이나, 해당 근로자가 인사, 재무 업무 등을 담당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면 해당 사유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회사 내부의 절차를 거쳐 기록으 남기고, 징계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지원금 등 수급과도 향후 관련이 있으니 전문적으로 상담받은 뒤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반드시 권합니다. 010-3281-1109(이기쁨 노무사)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기재하는 이직사유 코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직사유가 「경영상 필요에 의한 권고사직」(23번 코드)으로 처리되면 근로자의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또는 권고사직」(26번 코드)으로 처리되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사안처럼 회사 자료를 무단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경우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업무상 배임 시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근거로 26번 코드로 이직 처리하면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처리하려면 그 귀책사유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증거(자료 유출 시도 정황, CCTV, 로그 기록, 목격자 진술 등)를 확보해두어야 하며,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센터나 노동위원회에서 그 정당성을 다투게 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는 이직 사유와 관계없이 다른 근로자의 수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이직사유가 회사의 임의적 고용조정(권고사직 등, 특히 23번 코드)으로 처리되면 다른 근로자의 지원금 수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26번 코드(중대귀책사유)로 정확히 처리하는 것이 지원금 유지에도 유리합니다. 형사 고소 여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이지만,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의 조사·처분 결과가 나오면 귀책사유를 입증하는 데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