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 비판 댓글로 고소당함, 무고죄 역고소 가능할까

Q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대체의학에 대해 문의하는 글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댓글을 선의로 남겼는데 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해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무고죄 성립은 어려우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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