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대체의학에 대해 문의하는 글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댓글을 선의로 남겼는데 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해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고죄 성립은 어려우며 모욕이나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터넷 카페에서 특정 대체의학에 대해 문의하는 글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의심스럽다는 취지의 댓글을 선의로 남겼는데 이를 이유로 고소를 당해 곧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무고죄로 맞고소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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