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이사하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전 임차인에게 가압류가 들어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저에게서 보증금을 받고도 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발생한 가압류였습니다. 전 임차인은 전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후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전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두 임차인 사이의 권리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점유를 상대방이 상실한 상태에서 임차권등기를 받았다면 귀하가 우선하나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이 우선합니다.
귀하가 유리하나 결국 소송과정에서 배당될 경우 배당이의절차를 통해 다투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