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Q

통신매체 음란죄가 적용되나요? 여청계에선 계속 안된다면서 다른곳 가서 고소 하실거면 하지말고 기각 되더라도 자기들 한테 진술하라고 하네요. 고소장은 접수 해놧는데 자꾸 성립이 안된다네요. 자세한 답변 기다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위 캡쳐자료만 가지고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요건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통신매체(전화, 우편, 컴퓨터 등)를 이용해 범행한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사진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된 경우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