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하신 자료(캡처 등)만 가지고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성폭력처벌법 제13조)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2. 전화·우편·컴퓨터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여야 합니다. 3.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문자), 사진, 영상, 물건 등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이 죄가 성립하려면 위 세 가지 요건(성적 목적 + 통신매체 이용 +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을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도달)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여청계(여성청소년계)에서 '성립이 안 된다'고 반복하여 안내하는 것은, 제출된 자료가 위 요건 중 일부(예: 성적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내용이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는 판단 등)를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특히 문제되는 것은 ① '성적 욕망 유발·만족의 목적'이 있었는지와 ②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입니다. 단순히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적인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는 내용이 아니라면 이 죄가 아니라 다른 죄(모욕죄, 협박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같은 메시지라도 그 내용·맥락에 따라 적용 죄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문제된 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면, ② 그 내용이 상대방을 경멸·모욕하는 것이라면 모욕죄, ③ 협박성 내용이면 협박죄, ④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면 명예훼손(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다른 죄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즉 하나의 죄명(통신매체이용음란죄)으로 안 된다고 하여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맞는 죄명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또한 수사기관(여청계)에서 '성립이 안 되니 다른 곳 가서 고소할 거면 하지 말고 기각되더라도 여기서 진술하라'는 취지로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고소장을 접수하셨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처리(수사하여 혐의 유무를 판단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담당 부서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시면, ① 고소인으로서 의견서·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성립을 주장하시거나, ② 불송치·불기소 결정이 나오면 그에 대해 이의신청(경찰 불송치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검찰 항고 등의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문제된 메시지의 정확한 내용을 정리하여 어떤 죄명(통신매체이용음란·모욕·협박·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시고, ② 성립을 뒷받침할 자료(대화 전체 맥락, 반복성, 상대방과의 관계 등)를 보강하시며, ③ 수사기관의 판단에 이의가 있으면 의견 제출·불복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에 맞는 죄명과 대응이 중요하므로, 메시지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