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예정인 아파트 거주자 분담금 관련 문의합니다.

Q

리모델링 사업 진행중인 아파트 거주자입니다. 궁금한 점은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전세 나가서 살아야 할 돈도 필요하고 분담금도 필요한데 분담금을 아파트 분양할 때처럼 중도금처럼 지급하는지 아니면 미리 내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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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아파트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분담금 납부 시기 등을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에서는 리모델링 조합이 구성되면 시공사를 선정하고, 시공사와 조합이 이주비 관련 대출을 주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비교적 낮은 이자로 이주비 대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리모델링 기간 동안 전세 등으로 거주할 자금을 대출로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의 납부 시기·방법은 법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조합의 정관(및 조합원 총회 의결)으로 정하게 되므로, 정확한 납부 시기와 방식은 해당 리모델링 조합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질문자님께서 궁금해하신 '분담금을 아파트 분양 때처럼 중도금 형태로 나누어 내는지, 아니면 미리 한꺼번에 내는지'에 대해서는, 이는 조합마다 다릅니다. 실무상 리모델링·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는 분담금을 착공·중도·준공(입주)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맞추어 여러 차례 나누어 납부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분양의 계약금·중도금·잔금 방식과 유사), 사업 구조와 조합 정관에 따라 납부 시기·횟수·비율이 달라집니다. 또한 분담금 납부를 위해 조합·시공사가 주선하는 대출(집단대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납부 일정과 방법은 반드시 소속 조합의 정관과 총회 의결 내용,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주비(리모델링 기간 동안 다른 곳에 거주할 자금)와 분담금은 별개입니다. 이주비는 리모델링 공사 기간 동안 임시 거주를 위한 자금으로, 조합·시공사가 주선하는 이주비 대출을 통해 마련하는 경우가 많고, 분담금은 기존 주택보다 넓어지거나 새로워지는 부분에 대한 추가 부담금으로서 공사 진행에 따라 납부하게 됩니다. 두 가지의 시기·방법을 각각 조합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리모델링을 하면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를지'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사실상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를 받게 되므로, 인근의 신축 아파트 시세를 참고하시면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지역·비슷한 입지의 신축 아파트 시세가 리모델링 후 예상 가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가격은 입지, 세대수, 분담금 규모, 시장 상황(부동산 경기, 금리, 정책 등), 리모델링 완성도 등 여러 요인에 좌우되므로, 반드시 오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분담금 부담이 크면 실질적인 이익이 줄어들 수 있으므로, 예상 분담금과 리모델링 후 예상 시세를 비교해 실익을 따져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① 분담금의 납부 시기·방법은 조합 정관·총회 의결로 정해지므로 소속 조합에 확인하시고(중도금식 분할 납부가 일반적이나 조합마다 다름), ② 이주비는 조합·시공사 주선 대출로 마련하는 경우가 많으며, ③ 리모델링 후 가격은 인근 신축 시세를 참고하되 분담금·시장상황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설명이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소속 리모델링 조합에 문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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