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 회사 출퇴근 시간 변경하려 합니다.
취업규칙 상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17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1일의 근무시간은 1시간의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 근로 8시간으로 하며, 시업과 종업 및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시업시간 : 09:00
종업시간 : 18:00
휴게시간 : 12:00 - 13:00
② 업무 성질상 또는 전력사정, 악천후 등으로 전항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또는 사전에 취업시간 및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시업과 종업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형편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유연근무제 시행으로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나 시간을 변경하려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전원 다시 작성해야하는건가요?
제3조 (근로시간)
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주 5일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을'의 근무시간 도중 4시간의 경우 30분, 8시간의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13:00부터 14:00)을 부여한다.
② 유연근로제 운영이며 근무시간은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출근시간은 8시~11시, 퇴근시간은 17시~20시로 적용한다.
③ 출근시간, 퇴근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의 사정과 업무의 특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A
1.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동의를 받는 형식은 근로계약서에 서명을 받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부분에 유연근무제,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유연근무제 등을 기재하여 서명을 받아 두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A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취업규칙의 근로조건과 개별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상이하여 충돌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변경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양자는 통일하는 것이 향후 분쟁 대비를 예방함에 있어 도움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제3조(근로시간) 제항에서느 휴게시간 등은 회사 사정과 업무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명시한 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을 변경하려는 이유가 단지 양자의 충돌떄문이라면 별도의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변경하여야 한다면 개별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변경절차가 용이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A
출퇴근 시간(시업·종업 시간)을 취업규칙에 정해진 고정 시간대에서 유연근무제(선택적 범위 내 자율 출퇴근)로 변경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취업규칙에 「회사 사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문구가 있다는 것만으로, 근무시간 체계 자체를 고정 시간제에서 유연근무제로 전면 전환하는 것까지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포괄 조항은 통상 일시적·부분적인 시간 조정(예: 특정일의 시업 시간을 30분 당기는 정도)을 위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안전하며, 근무시간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은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의를 받는 절차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근로계약서 전체를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서에 변경된 근무시간(유연근무제 내용, 출퇴근 가능 시간대, 휴게시간 등)을 반영해 다시 작성하고 서명을 받는 방법입니다. 둘째, 기존 근로계약서는 그대로 두고 별도의 「근로조건 변경 동의서」 또는 「유연근무제 시행 동의서」를 작성해 개별 서명을 받는 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든 변경되는 근무시간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의 서명(동의)을 받아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핵심이며, 이와 함께 취업규칙도 동일한 내용으로 개정해 두 문서 간 불일치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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