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1년 만기 근속근무일때 연봉의 10퍼센트 성과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 직원이 갑작스럽게 본인이 며칠 후 1년 근속을 채우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혼자 담당하고 있던 중요 안건은 더 이상 진행을 못하게 되어 회사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당사자의 퇴사가 매우 당황스러운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3-4일 후에 퇴사하는 직원은 1. 1년 만기근속 성과급여 2. 2년차 15일 연차수당 3. 퇴직금 을 모두 챙겨서 나가겠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퇴사시 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나요? 마무리를 너무 안좋게 끝내 괘씸하여 대표님 입장은 그냥 해고하라는 취지인데, 해고 하더라도 위 세가지는 모두 지불해야 하는거 아닌지요..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고, 법적으로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1. 성과급의 지급기준이 "1년 만기"일 때 연봉의 10%가 발생하는 바 지급시점에 재직중일 것을 요건으로 하는 등의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부분은 향후 지급조건 등을 조금더 수정하여 사업주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2. 1년 이상 그리고 1일 추가근로가 유지될 경우 전년도 80% 이상 출근율 충족 시 추가연차 15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 1년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만 1년 이상 근로 시 퇴직금은 발생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1) 1년 만기 근속이 3~4일 정도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퇴직절차(해고)를 강행한다면 해고예고수당은 물론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1년 근속으로 인한 성과급은 계약서에도 명기된 사항이라 지급할 수 밖에 없을 것 같고, 퇴직금도 1년 근속으로 인해 발생할 것입니다.
3) 다만, 만1년만 채우고 퇴직한다면 1년 근속으로 인한 15일의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를 경우). 그러나 1년+1일 이상 근로한다면 15일의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해고를 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절대로 해고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2. 근로계약서에 1년을 재직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해 주기로 한 경우 근로자가 1년을 채우고 퇴사하는 경우 성과급을 전액 지급해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 딱 1년만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도 법에 따라 퇴직금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단 연차휴가의 경우 2021.10 경 대법원 판례가 변경되어 15일의 연차휴가는 딱 1년만 채우고 퇴사하는 근로자에게 발생하지 않고 1년이 되는 다음날까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느 입장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측에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3.1 ~ 2021.2.28까지만 재직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은 발생하나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