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은 계약일 기준으로 10년인가요?

Q

계약서대로 2018년 9월 28일에 계약이 채결되어 묵시적갱신되어 사용하고 있는데, 계약일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2020년을 기준으로 5년? 10년 인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질문자께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기산점은 최초의 계약일자입니다. 법률개정으로 기산점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또한 법률개정 후 갱신되었으므로 10년이 적용됩니다. 최초의 계약일자로부터 10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