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지금 집주소로 인터넷에서 협박당하고 있고요. 가해자가 유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여서 너무 무서워요. 가해자가 우편넣는다고 협박을 하는데 도와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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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부터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협박죄 처벌 기준을 설명드립니다. ① 협박죄: 형법 제283조에 따라 타인에게 해악(신체·재산·명예·자유 등에 불이익)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공갈죄: 협박을 수단으로 금전이나 재물을 요구하면 공갈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가 적용됩니다. ③ 스토킹처벌법: 지속적 반복적 협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3년 이하 징역). 즉시 취해야 할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협박 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전화 녹음, SNS 메시지를 즉시 캡처·저장합니다. 날짜·시간·내용이 포함된 형태로 보존합니다. ② 경찰 신고: 협박을 당하고 있다면 즉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협박이라면 긴급 신고 후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③ 고소장 제출: 관할 경찰서에 협박죄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협박 내용, 경위, 증거 자료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안전 확보와 추가 법적 조치를 안내드립니다. ① 접근금지 가처분: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② 스토킹 신고: 반복적 협박이 있으면 경찰에 스토킹으로도 신고합니다. 경찰은 긴급응급조치(접근금지)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신변 보호: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면 경찰서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에 따라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요구에 응하지 않음: 협박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면 추가 협박이 이어집니다. 신고 후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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