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장기근무가 필요한 상황이라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근로계약체결시 근로자가 회사가 지급하고자 하는 연봉수준보다 높은 금액을 제안해왔고,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주는대신에 최소 3년이상 근무하는 조건을 근로계약시 조항을 추가하거나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예를들면, '연봉 외 매년 1천만원 추가 지급, 단 최소 3년이상 근무를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근로자는 회사에 해당 금액을 환원해야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상 최소근로기간 설정하는 것과 이를 어길시 해당 금액을 환원해야한다는 문구가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노무사 사무소 기쁨
안녕하십니까? 노무사사무소 기쁨 대표노무사 이기쁨입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임금반환규정이기에 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이 아닌 이직의 대가로 사이닝보너스 성질로 검토한다면 위 내용의 약정보다는 사용자 입장에서 유리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쁨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