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 미인증 제품임을 고지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 드립니다. 첫째,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가 해당 아동복이 KC 미인증 제품(정상적으로 판매·유통할 수 없는 제품)임을 알면서도 이를 숨기고 판매했다면,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사기죄(형법 제347조)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이 판매(재판매) 목적으로 구매하셨고, KC 미인증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망과 착오, 재산상 처분(대금 지급)의 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제품안전 관련 법령 위반입니다. 아동용 제품(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등에 따라 KC 안전인증(또는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받아야 제조·수입·판매할 수 있습니다. KC 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제품을 수입·유통·판매하는 것은 관련 법 위반이므로, 판매자(물류창고)를 관계 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 손해배상(계약 취소·해제)입니다. KC 미인증이라는 중요 사항을 속았거나 착오로 계약한 것이므로, ① 착오 또는 기망(사기)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대금 반환을 구하거나, ② 판매자의 채무불이행·하자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구매 대금, 폐기 비용, 재판매 불가로 인한 손실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으로 아동복 250벌을 구매했는데 받아보니 KC 미인증 중국 수입품이어서 판매할 수 없고 환불도 거부당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우선 KC 미인증 아동복은 질문자님이 판매하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처벌·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판매하지 마시고 환불·손해배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 확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 모두 다음 자료가 필요합니다. ① 매매 내역(현금 거래이므로 이체·입금 내역, 거래 정황을 보여주는 자료, 주문·구매 관련 메시지 등), ② 받은 제품이 KC 미인증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품 사진, 라벨, KC 인증 표시 부재 확인 등), ③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증거(카카오톡·문자·통화 내역 등), ④ 판매자가 KC 미인증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입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 거래를 하셨다면 거래 사실 입증이 관건이므로, 거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최대한 모으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은, ① 위 증거를 정리하여 판매자(물류창고)를 사기 등으로 경찰에 고소하고, ② KC 미인증 어린이제품 유통·판매에 대해 관계 기관(국가기술표준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에 신고하며, ③ 계약 취소·손해배상을 위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으로 환불(대금 반환)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민사소송(대금이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청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용카드가 아닌 현금 거래여서 카드사 이의제기는 어려우므로, 형사·민사·행정 신고를 병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정리하면, KC 미인증 사실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 등으로 형사 고소가 가능하고, 관계 기관 신고 및 계약 취소·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현금·무자료 거래라 입증이 중요하므로 거래·미인증·환불거부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나 한국소비자원(137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