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으로 피해자와 합의 후 변호사 통해 합의금 전달하고 변호사가 합의 확인서를 검찰에 전달했어요. 그 후 공소권없음이라고 검찰결과 나왔어요. 몇달 후 형사사법포털에 들어가 보니 기소중지 라고 나와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합의는 작년 12월말에 했는데 검사처분완료 기소중지일은 작년 10월 중순이네요.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기소중지는 현재 피의자가 소재불명인 경우 내려지는 검사의 처분입니다.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이므로, 합의하셨다면 걱정하실 것이 없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가셔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 받아보시고, 여전히 기소 중지 상태라면 담당검찰청에 문의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