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인 줄 알고 동승 요구, 방조죄 성립할까

사고는 없었지만, 상대방이 무면허운전임을 알면서도 함께 차에 탔고 이후에도 드라이브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며 동승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방조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기윤 변호사

김기윤 법률사무소

                    무면허 운전과 관련한 방조의 경우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사례도 있어서 정식상담 요청주시면 자세한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