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가해자(피의자)가 감경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즉 형사합의는 대인접수나 진단서 제출과는 별개로, 가해자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가해자 측이 피해자와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합의를 원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2.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인적 피해가 인정되면), 단순 물적 피해를 넘어 '위험운전치상(음주 등으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 죄)' 등으로 죄명이 늘어나고 처벌이 무거워집니다. 즉 피해자가 대인접수·진단서 제출로 인적 피해가 확인되면 가해자의 처벌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3. 합의서에는 정해진 법정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니나, 합의 내용을 명확하고 잘 정리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하시기 전에 형사 전문 변호인과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피해자)의 구체적 질문에 답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사합의는 피해자가 대인접수나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는 가해자의 형사처벌 감경을 위한 것이므로, 피해자가 대인접수·진단서를 제출했는지와 무관하게 가해자 측에서 원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피해자가 인적 피해(진단서 등)를 주장하면 가해자의 처벌이 무거워지므로, 가해자로서는 처벌을 낮추기 위해 형사합의를 더욱 원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인적 피해를 문제 삼을수록 형사합의의 필요성(가해자 입장)이 커집니다. 둘째, '피해자가 가해자를 생각해 대인접수·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합의를 하면, 나중에 가해자가 형사합의가 필요 없었다며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형사합의는 당사자 간 합의로 성립하고, 합의서에 그 취지(처벌불원 등)를 명확히 기재하여 합의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가해자가 나중에 '합의가 필요 없었다'며 일방적으로 합의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후 분쟁을 막으려면, 합의서에 ① 합의 대상(이 사고와 관련한 형사처벌에 대한 처벌불원), ② 지급 금액, ③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합의서 작성 방법·양식'에 대해서는,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최소한 ① 사건의 개요(일시·장소·당사자), ②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합의금 액수와 지급 방법, ③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 의사, ④ 합의 후 서로 추가 청구·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다만 향후 추가 손해에 대한 유보 여부는 신중히 결정), ⑤ 당사자 인적사항·서명·날인 등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치료비 등 보험 처리)과 형사합의금의 관계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질문자님은 피해자이시므로, 무리하게 가해자를 배려하여 성급히 합의하기보다, ① 치료가 필요하면 대인접수·진단을 통해 정당한 보상(치료비·위자료 등)을 받으실 권리가 있고, ② 형사합의금은 그와 별개로 가해자의 처벌 감경을 위한 것이므로 적정한 금액으로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사고 당시 무례한 태도가 있었다면 더욱 신중히 판단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형사합의는 대인접수·진단서와 별개로 가해자의 처벌 감경을 위한 것이고, 명확한 합의서를 작성하면 가해자가 반환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금액·이의 제기 유보 등을 분명히 기재하시고, 피해자로서 정당한 보상(치료비 등)도 함께 챙기시길 권하며, 작성이 걱정되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