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에서 술에 취해 성추행을 했는데 신고 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Q

3일전 금요일 오랜만에 클럽에갔습니다. 테이블 잡고 양주를 먹었는데, 너무 빨리 먹은 탓인지 블랙아웃이 되었습니다(2시간 정도 기억이없음) 다음날 얘기를 들어보니, 제가 여자들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구요, 여자들이 제친구들한테 와서 얘기를 했고 친구들이 미안하다고 잘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3일이 지났는데 아무얘기는 없고 친구들도 걱정하지말라고 하네요. 신고당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 술과 클럽 모두 이번 기회에 끊을 생각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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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더라도,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 부분을 만진(접촉한)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인정되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클럽 성추행으로 고소(신고)가 접수되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고,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나 양형을 다투셔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3일이 지나 아직 별다른 연락이 없다고 하시나, 성범죄는 피해자가 나중에라도 고소·신고할 수 있고(공소시효 내), 클럽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으로 사후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신고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 여성 측이 그 자리에서 질문자님의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친구들이 사과하여 마무리된 정황이 있다면, 신고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의사에 달린 문제여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실제로 고소·신고가 이루어지면, 대응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강제추행죄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심신미약·심신상실)'는 주장은 신중해야 합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를 이유로 형이 감경되는 경우도 있으나, 스스로 술을 마셔 취한 경우에는 그 감경이 인정되지 않거나 제한될 수 있고, 오히려 '기억이 없다'는 진술이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초기 수사(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어떤 자료(CCTV, 피해자·목격자 진술)를 근거로 어떤 혐의가 제기되는지 파악하고 신중히 대응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기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조사에 참여(동석)하면, ① 조사받을 때 심리적 안정에 도움이 되고, ② 고소인·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어떤 주장을 하는지 파악할 수 있으며, ③ 수사기관의 압박·회유 등으로 불리한 진술조서가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④ 조사에 참여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 이후 정식 선임 여부와 대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어, 사건을 유리하게 이끄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강제추행은 유죄가 확정되면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수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중대한 성범죄이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신중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만약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경우라면, 피해자와의 진지한 사과·합의(처벌불원)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해받지 않도록,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더라도 엉덩이를 만진 행위는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어 신고 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① 신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마시고, ② 실제 고소·조사가 있으면 초기부터 형사(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중히 대응하시며, ③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와의 사과·합의를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술과 클럽을 끊기로 하신 결심처럼 재발 방지 노력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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