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차에 함께 탔던 동승자도 처벌 받나요?

Q

같이 술먹고 나와서 상대방한테 제가 대리 부르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집이 거기서 가까워서 데려다준다고 하길래 싫다 난 택시탈거다 했는데 좀 강압적으로 번화가 한복판에서 소리 지르려고 하고 ,,, 그래서 결국 타게되고 저는 집에 왔는데 그사람이 자기 집가는길에 음주를 걸렸어요 자기가 조사를 받으러가면 나를 데려다주는 길이였다고 말한다고 하는데 너무 무섭습니다. 일단 저도 탔고 저희집에 데려다준게 있는데 저 이거 방조죄인가요 ㅜㅜ 엮이면 저 정말 큰일인데 사고가 났을때 (교통사고가 아니고 뒤에차가 신고한거같아요) 저는 하차후였는데,,괜찮을까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ㅜ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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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동승자가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교사(하도록 시키거나 권유)'하거나 '방조(도와주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그 교사범 또는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함께 술을 마신 후 상대방에게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했고, 집이 가까워 데려다준다고 하기에 싫다며 택시를 타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이 다소 강압적으로 나와 결국 그 차에 타 집까지 온 뒤 하차했고, 그 이후 상대방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질문자님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대리운전을 부르라'고 권유하여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려 했고, 상대방의 운전을 거부하며 택시를 타겠다고 했으나 상대방이 강압적으로 나와 마지못해 탑승한 것이므로, 음주운전을 '교사'하거나 '적극적으로 조장·방조'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둘째, 방조범이 성립하려면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하도록 도와주거나 조장하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은 오히려 이를 만류한 정황이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은 본인의 집까지만 데려다준 뒤 하차하셨고, 상대방이 '자기 집으로 가는 길'에 적발되었으므로, 그 음주운전 구간(상대방 집으로 가는 구간)은 질문자님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대방의 독자적인 운전입니다. 사고(뒤차의 신고 등)가 났을 때에도 질문자님은 이미 하차한 상태였다고 하시니, 그 운전에 대한 관여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조사받으면서 '질문자님을 데려다주는 길이었다'고 진술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상대방이 자신의 음주운전 동기를 설명하려는 것일 뿐, 그 진술만으로 질문자님이 방조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동승자인 질문자님에게 참고인 또는 피의자로 출석을 요구하여 조사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사를 받게 되시면, ① 질문자님이 오히려 대리운전을 권유하며 상대방의 운전을 거부했다는 점, ② 강압적인 상황에서 마지못해 탑승했다는 점, ③ 본인 집까지만 오고 하차했으며 이후 운전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일관되고 명확히 진술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정황을 뒷받침할 자료(대리운전을 부르라고 한 대화, 택시를 타겠다고 한 정황, 하차 시각·장소 등)가 있으면 확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동승자는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고, 질문자님은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한 정황이 있어 방조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조사를 받게 되면 위 정황을 명확히 진술하시고, 불안하시면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신 뒤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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