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명의만 빌려준 사업장 불법행위로 경찰에 소환될 경우 어떡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입니다. 2018-2019년도 약 6개월동안 180을 받고 안마시술소 명의를 빌려주는 었는데 세월이 흘러 최근 그 업소가 단속을 당해 실제 사장이 검거되면서 그동안에 명의를 걸었던 저를 포함한 시각장애인 명의 빌려준 분들을 모두 광수대에서 소환조사를 할것 같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되며 피해를 볼수도 추진이 될수도 있다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겠으나, 질문 내용상 질문자님께서 안마시술소의 명의를 빌려주셨는데, 실제로 그 업소를 운영한 사람이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을 하여, 명의를 빌려준 질문자님도 '피의자'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조사에 성실히 임하되 반드시 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질문자님이 그 불법 영업에 가담·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정을 알지 못했다는 점(무혐의)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시각장애인의 안마업(안마시술소)은 관련 법에 따라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제 운영자가 시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업소를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으로 단속되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그 불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질문자님이 그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에 실제로 가담하거나 그 정을 알고 협조했는지'입니다. ① 만약 질문자님이 단순히 명의만 빌려주고(대가로 월 180만원을 받음) 실제 운영이나 불법 영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으며 성매매 알선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공범(방조 등)으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② 그러나 명의를 빌려주면서 그 업소가 성매매 등 불법 영업에 이용될 것을 알았거나, 운영·수익에 관여한 정황이 있으면 공범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대응은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실제 운영과 불법 영업에는 관여하지 않았고 그 사정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① 명의를 빌려주게 된 경위(월 180만원을 받고 명의만 대여한 사정), ② 실제 운영은 다른 사람이 전담했고 질문자님은 운영·수익·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 ③ 성매매 알선 등 불법 영업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정황을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명의를 빌려준 행위 자체가 관련 법 위반(예: 무자격자의 안마업 운영을 위한 명의 대여 등)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고,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가담 여부가 다투어질 수 있어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사건은 여러 명의 대여자가 함께 조사받는 경우가 많아, 각자의 진술과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소환 조사에 회피하지 말고 성실히 임하되, ② 반드시 조사 전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진술 방향과 방어 전략을 정하시고, ③ 가능하면 변호사가 조사에 동석하도록 하여 불리한 진술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초기 진술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불법 영업에 관여하거나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일관되고 명확하게 진술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명의를 빌려주었더라도 불법 영업에 가담·인지하지 않았다면 무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하되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동석 포함)을 받아 '명의만 대여했고 불법 영업은 몰랐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