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 3.3% 공제한다고 하여 근로자가 아닌 것이 되어 근기법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임에 명백하다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연차휴가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인데 3.3% 공제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4대보험 및 근소세/지방소득세를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금 처리 방식(3.3% 사업소득 원천징수 여부)은 근로자성 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실제로 일 7시간씩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형태라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3.3%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그 실질(근로자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첫째, 주휴수당·연차와 관련해서는, 이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일 7시간씩 주 3일 이상 근무한다면 대부분 해당) 4대보험 가입 여부, 3.3% 원천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마찬가지로 요건 충족 시 발생합니다. 즉 3.3%로 처리한다고 해서 이 권리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권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세금만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 자체가 임금체불이자 위법한 세무처리에 해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둘째,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법정 의무이므로, 근로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생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셋째, 3개월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해 계속 근무하더라도, 근로의 실질(지휘·감독 관계, 근무시간·장소의 구속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여전히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재계약 시에도 3.3% 처리를 계속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런 방식으로 처리하면, 추후 근로자가 마음을 바꾸어 노동청에 진정하거나 4대보험 소급가입을 요구할 경우 회사가 미납 보험료와 체불임금을 모두 부담해야 할 위험이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답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