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연체로 통장이 압류되었는데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Q

카드연체로 인해 빚이 3천이 넘고 대출 포함해서 빚이 거의 1억가량 있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갚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이상 돈벌이가 되지 않아서 통장이 압류되어버렸습니다.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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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연체로 통장(예금)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압류 해제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채무 상환: 압류의 근거가 된 채무(원금 + 이자 + 집행비용)를 전액 상환하면 채권자가 압류 해제(집행 해제) 절차를 밟게 됩니다. ② 채권자와 협의(분할 상환 합의): 채권자(카드사)와 협의하여 분할 상환 조건에 합의하면, 채권자가 자발적으로 압류를 해제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③ 조건부 해제: 일부 채권자는 일정 금액을 먼저 납부하는 조건으로 압류를 해제해 주기도 합니다. 법원을 통한 압류 관련 조치를 설명드립니다. ① 압류·추심에 대한 이의: 압류 결정 자체에 위법이 있거나 이미 변제하였다면 법원에 이의(집행에 관한 이의 등)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압류금지채권' 보호: 법령상 일정 범위의 금액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를 들어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개인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일정 금액(예금의 경우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최저액)도 압류가 금지됩니다. 이러한 압류금지 범위를 초과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하여 그 부분의 압류를 풀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카드 연체로 빚이 3천만원이 넘고 대출 포함 총 채무가 약 1억원인데, 이자는 갚아 왔으나 코로나로 소득이 끊겨 통장이 압류된 경우)에 맞추어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당장 통장 압류를 풀려면, ① 압류의 원인이 된 카드 채무를 갚거나(전액 상환), ② 카드사와 분할 상환 등으로 협의하여 압류 해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 규모가 크고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 전액 상환이 어렵다면, 카드사와 상환 계획을 협의해 보시고, 그것도 어렵다면 아래의 근본적 채무조정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둘째, 통장에 있는 돈 중 '압류금지 최저액(생계비 보장액)'을 초과하여 압류된 부분이 있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압류 일부 취소) 신청'을 하여 생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은 보호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그 통장이 급여가 입금되던 계좌라면 급여의 2분의 1은 압류가 금지되므로, 이를 근거로 일부 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무엇보다 채무가 과다(약 1억원)하고 소득이 끊겨 정상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근본적으로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① 소득이 회복되어 일정 부분 상환이 가능하면 '개인회생'(원금 일부를 3~5년 분할 상환 후 나머지 면책)을, ② 소득·재산이 없어 도저히 상환이 불가능하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의 강제집행(압류)이 중지·취소될 수 있으므로, 통장 압류 문제도 함께 해결될 수 있습니다. ③ 연체가 심하지 않고 일부 상환이 가능하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자 감면·상환기간 연장)도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① 당장은 카드 채무 상환·협의로 압류를 풀거나, 압류금지 최저액 초과분에 대해 법원에 범위변경 신청을 할 수 있고, ② 근본적으로는 채무 규모·소득 상황에 따라 개인회생·개인파산·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개인회생 시 압류 중지·취소 가능). 무료 상담이 가능한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방법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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