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죄가 성립될 일일까요? 제가 난생처음 인터넷쇼핑몰을 오픈하게 되면서 친한 지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7억원 가량 됩니다. 해당 금액은 인건비, 임대비용, 물품 구매비용 등으로 사용 하였고 매출이 적은달은 제 개인 생활비로도 일부 사용하였습니다. 사업은 크게 잘되지도 망하지도 않고 그럭저럭 유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구요. 그런데 사업을 시작한지 1년쯤 되니 지인이 연간보고 라는것을 해달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쓴 내역들을 자료가 남은것을 기준으로 정리해서 보내주었는데,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다고 하는것 같아요.. 특경법 위반? 뭐 그런거 인가요 ?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업무상횡령죄 관련 문의를 남겨주셨습니다. 문의내용은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범죄로 인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로 의율하게 됩니다.
투자를 받은 금액이 약 7억원 정도라고는 하나 사업에 필요한 물품 구비, 인건비. 임료등에 지출한 부분을 횡령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개인용도로 지출한 금액들은 횡령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에게는 대충 매출입 보고를 했다고 하나 추후 수사나 재판이 진행될 때는 처벌수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횡령한 금액이 높게 인정될 때는 실형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므로 긴장감을 가지고 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