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공증 단독 상속시 가압류 가등기가 있어도 이전이 가능한가요?

Q

아버지가 살아계셨을때 유언공증을 해놨습니다. 토지를 저에게 단독 상속입니다. 돌아가신후 토지대장을 떼보니 가압류 가등기 내용이있는데 아버지 명의를 제명의로 이전하는거는 바로 가능한가요? 명의이전후 가등기 가압류 말소 소송하려고 합니다. 이미 돌아가셔서 제명의로 이전을 해야 소송에 필요한 서류같은걸 쉽게 준비할수있을거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변호사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승소 할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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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생전에 유언공증(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토지를 질문자님께 단독으로 유증(상속)하셨고, 그 토지에 가압류·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처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먼저 명의 이전(등기)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유효한 유언공증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에 가압류·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를 막는 것은 아니므로, 유언공증(및 상속 관련 서류)을 갖추어 질문자님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가압류·가등기가 있어도 상속(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가압류·가등기의 부담(제한)은 그대로 등기부에 남아 있게 되므로, 이후 이를 말소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가압류·가등기의 말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질문자님 말씀처럼 그것들이 2005년에 설정된 것으로 오래된 것이라면 다음과 같이 말소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첫째, 가압류의 경우: ① 가압류가 오래되어(3년 이상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등) 취소 사유가 있으면,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를 신청하여 말소할 수 있습니다. ② 또한 그 가압류가 담보하는 피보전채권(원래의 채권) 자체가 소멸시효(통상 상사채권 5년, 일반 민사채권 10년 등)의 완성으로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고, 채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면 그를 이유로 가압류취소·말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2005년에 설정되어 오랜 기간이 지났다면 이러한 취소·말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가등기의 경우: 2005년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가등기라면, 그 매매예약에 기한 본등기 청구권(예약완결권)은 특별한 기한 약정이 없는 한 예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05년에 설정된 매매예약 가등기라면 10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을 가능성이 높아, 그 가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유언공증을 근거로 질문자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고(말씀하신 대로 명의를 이전해 두면 이후 소송에 필요한 당사자·서류 준비가 수월합니다), ② 그 다음 가압류에 대해서는 가압류취소(사정변경·피보전채권 시효소멸 등)를, 가등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 도과를 이유로 한 가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비용과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① 변호사 보수는 사건의 난이도·소가(토지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변호사와 협의하여 정하시게 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② 승소 가능성은, 위와 같이 가압류·가등기가 오래되어(2005년) 시효·제척기간 도과 등의 사유가 있다면 말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확한 결론은 등기부상 채권 내용, 시효 중단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관련 자료를 지참하여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① 유언공증으로 질문자님 명의 이전은 가능하고, ② 2005년에 설정된 가압류는 시효소멸·사정변경 등으로, 매매예약 가등기는 10년 제척기간 도과로 각각 말소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③ 명의 이전 후 말소 소송을 진행하시되 구체적 검토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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