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근로자가 병가 기간 중 계약 해지를 당했을 때 부당 해고 해당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병가 중 계약 해지의 법적 쟁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직의 계약 해지: 계약 기간이 정해진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러나 계약 기간 중에 병가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부당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부당 해고 성립 기준: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단순히 병가를 쓴다는 이유로 계약 기간 중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입니다. ③ 차별 금지: 병가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는 차별(불이익 처우) 금지 원칙에도 위반될 수 있습니다. 부당 해고 판단 요소를 설명드립니다. ① 5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부당 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계약 기간 내 해지: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데 병가를 이유로 해지하면 계약 위반(채무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③ 병가 사용 권리: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병가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노동위원회 신청: 해지 통보 후 3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합니다. ② 잔여 계약 기간 임금 청구: 잔여 계약 기간의 임금을 민사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③ 증거 확보: 병가 신청서, 해지 통보서, 진단서를 보관합니다. 노동위원회(1644-6339) 또는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