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연차수당·퇴직금 등)을 청구하면서 사업주에게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임금체불 사건의 신고 방식에는 크게 '진정'과 '고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① 진정: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연차수당·퇴직금 등)을 지급하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반드시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사업주를 불러 지급을 권고·조사하고, 사업주가 지급하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② 고소: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해 달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형사처벌은 원하지 않고 밀린 돈만 받고 싶다'고 하시므로, 우선 '진정'으로 시작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진정을 제기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이 단계에서 사업주가 지급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은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처벌될 수 있는 범죄이므로, 사업주가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사건이 형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처음부터 형사처벌을 구하지 않더라도,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결과적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업주가 지급하고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처벌받지 않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민원, minwon.moel.go.kr)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을 방문하여 제출합니다. ② 근로감독관 조사: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근로자를 조사합니다. ③ 지급 권고·합의: 근로감독관이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을 권고하고 지급을 유도합니다. ④ 미지급 시: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근거로 민사절차나 형사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청구 가능한 금액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① 연차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시효가 지나지 않은 범위(대체로 최근 3년치)에서 청구 가능합니다. ② 퇴직금: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며, 폐업하더라도 사업주는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폐업하여 임금·퇴직금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① '대지급금(구 체당금)' 제도를 활용해 국가로부터 일정 한도의 체불 임금·퇴직금을 먼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② 거래처에서 몇 달 후 수금될 돈(약 2억)이 있다면, 그 채권에 대한 보전조치(가압류 등)를 통해 회수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민사적 청구 방법도 있습니다. ① 소액사건심판이나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임금·퇴직금 지급을 구할 수 있고, ②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무료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시면 우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지급을 촉구하시고, ② 사업주가 지급하면 처벌 없이 마무리되나 끝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형사·민사절차로 넘어갈 수 있음을 이해하시며, ③ 폐업·무자력에 대비해 대지급금·가압류 등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진정을 통해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지 않고 밀린 임금 지급을 우선 촉구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폐업이 임박했으므로 대지급금·재산 보전 등도 함께 준비하시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