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어깨 힘줄 파열로 수술 했습니다 (수술 시간 4시간 초과) 회사 측에서는 공상 또는 사장 개인 합의 (치료비 + 일 기본 급여) 로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공상으로 처리 하거나 사장이 개인지급 해준다고 하는중 입니다. 일 기본 급여 금액 하고 부상 없이 근무 했다고 보면 약 200만원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사장) 합의 하는게 나을까요 (치료비 + 기본 일 급여) 공상처리 하는게 나을까요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산재처리 하는게 맞는건지요? 그런데 저희 회사가 하청 이라 원청 에서 수술 하거나 하면 상황에 따라서 몇개월간 현장 투입이 안되요. 위에서 처럼 사장 개인 합의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됩니다 현재는 퇴원후 재활 중 이 고 보호대 2주 차고 있어야 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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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어깨 파열로 수술한 경우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공상 처리: 사용자(회사)가 직접 치료비를 부담하고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을 거치지 않고 사업주와 직원 간 직접 합의로 처리합니다. ② 산재 처리: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③ 핵심 차이: 공상은 회사 직접 부담(비용 절감 목적), 산재는 국가 보험 시스템 활용(근로자 권리 보호).
산재 처리의 장점을 설명드립니다. ① 법적 권리 보호: 산재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 권리입니다. 회사가 공상 처리를 강요하거나 산재 신청을 방해하면 위법입니다. ② 보상 범위 광범위: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평균임금 70%), 장해급여(장해 발생 시), 간병급여(간호 필요 시), 재활급여 등이 포함됩니다. ③ 장기 보장: 어깨 파열처럼 장기 치료나 수술 후유증이 예상되는 경우 산재가 공상보다 더 포괄적입니다. ④ 회사 보복 금지: 산재 신청을 이유로 해고·불이익 처우하면 위법입니다.
공상 처리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합의서 서명 전 확인: 공상 처리 합의서에 서명하면 추후 산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서명 전 반드시 충분한 보상인지 확인합니다. ② 산재 권리 포기 금지: 공상 처리 합의에 "산재 신청 포기" 조항이 있으면 법적 효력이 제한됩니다. ③ 산재 병행 불가: 동일 상병에 대해 공상과 산재를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산재 신청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