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유포 협박으로 고소당한 경우의 법적 처리 과정과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만 18세, 생일 전)이신 점을 고려하여, 성인과 다른 소년보호절차 등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적용될 수 있는 법률을 설명드립니다. ① 성폭력처벌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성적 촬영물(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에 따라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1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사안에 따라 형이 가중됩니다). 전 여자친구와의 성적 관계 영상을 '뿌리겠다'고 한 것은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② 형법상 협박죄: 만약 문제된 영상이 성적 촬영물이 아니라면 형법상 협박죄(3년 이하 징역 등)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소 이후의 처리 절차를 설명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고소장이 접수되면 경찰이 피고소인(질문자님)을 소환하여 조사합니다. ② 검찰 송치: 경찰 수사 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처분(기소 여부)이 결정됩니다. ③ 미성년자(소년)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소년 사건은 성인과 달리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가정법원(또는 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하면, 형사재판(형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1호~10호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안이 중하면 형사재판(형벌)으로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즉 반드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며, 사안의 경중, 반성 정도,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에 따라 처분이 크게 달라집니다. 처벌 수위·소년원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정(영상의 성격, 실제 유포 여부, 협박의 정도, 초범 여부, 반성·합의 여부 등)을 알아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 말씀대로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의사가 없었고 유포하지도 않았다면, 그러한 사정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뿌리겠다'고 말한 것 자체가 협박(해악의 고지)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조건 무혐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변호사 선임: 미성년자이고 사안이 무거울 수 있으므로, 가급적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진술 준비: 조사에서 실제로 유포할 의사가 없었던 점, 우발적이었던 점, 초범인 점,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등을 일관되게 진술하되, 불리한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미리 준비하십시오. ③ 피해자와의 합의·반성: 피해자(전 여자친구)와 원만히 합의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것은 처분을 낮추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처벌이 반드시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합의는 처벌 수위를 낮추는 참작 사유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④ 문제된 영상은 즉시 완전히 삭제하고, 추가적인 유포·협박 행위를 절대 하지 마십시오(추가 행위는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정리하면, 성적 영상을 이용한 협박은 성폭력처벌법 등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나, 미성년자인 질문자님은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여지가 있고 반드시 소년원에 가는 것은 아니며, 초범·반성·합의 등이 처분에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님과 상의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피해자와의 합의와 진지한 반성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