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안전운전 의무가 적용되는지 설명드립니다. 주차장 사고의 안전운전 의무 적용 여부를 설명드립니다. ① 도로교통법 적용 범위: 도로교통법은 기본적으로 '도로'(불특정 다수가 이용 가능한 공간)에서 적용됩니다.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주차장은 도로에 준하는 장소로 보아 도로교통법이 적용됩니다. ② 안전운전 의무: 도로교통법 제48조는 안전운전 의무를 규정합니다.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지 않을 속도·방법으로 운전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주차장에서도 적용됩니다. ③ 판례 입장: 법원은 일반 공중이 이용하는 아파트 주차장, 마트 주차장 등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도로교통법(안전운전 의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의 법적 책임을 설명드립니다. ① 과실 판단: 주차장에서의 과실 판단은 일반 도로와 동일하게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합니다. ② 보험 처리: 주차장 사고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됩니다. 과실 비율은 보험사 또는 법원에서 판단합니다. ③ 주차장 관리자 책임: 주차장 시설의 결함(바닥 파손, 조명 불량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주차장 관리자(시설물 배상책임보험)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차장 사고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경찰 신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 사고 즉시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② CCTV 확보: 주차장 CCTV 영상을 빠르게 확보합니다. ③ 보험 접수: 가해 차량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합니다. ④ 과실 분쟁: 과실 비율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1332)에 민원을 제기합니다. 경찰(112) 또는 보험사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