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과 불법 성적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불법성착취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또는 불법성적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은 아청법 및 성폭력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대중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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