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불법 성적영상이 아닌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 받나요?

Q

아청법과 불법 성적영상에 해당하지 않는 영상을 거래하고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불법성착취물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음란물 또는 불법성적영상이 아닌 일반적인 성인물을 구입하여 소지하는 것은 아청법 및 성폭력 처벌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인이 열람할 수 있는 웹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대중이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상영하는 행위는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가받지 않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답변은 질문자의 게시글에 한정되어 작성된 답변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 의견이 발생될 수 있음을 미리 말씀 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