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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민사관련 문의드립니다.

Q

안녕하세요. 몸캠피싱 때문에 피해 입은 금액이 총 8천만원입니다. 몸캠피싱 가해자 특정이 됐네요. 지금 경찰서에 잡혀있고 몸캠피싱 하려는 의도가 아니였다고 지금 몸캠피싱 아니였다고 주장을 하는데 지인이고 제 휴대폰을 해킹해서 자료들로 돈을 주지않으면 다 뿌리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이게 몸캠피싱 아닌가요? 결과적으로 제가 돈을 보내줬는데 계속 요구 하더라구요. 빌린거라고 이상한 소릴하는데 모든 자료들을 보관 하고 있고 영상뿌린걸 캡쳐 또한 다 해놨고 이걸 삭제 하기 위해 몸캠피싱 잡는 업체라고 하던데 사업자 이름이 팀카시아 였습니다. 여기 영상 삭제 면목으로 돈을 또 지급 했고 계좌이체 보유하고있습니다. 저혼자 힘으로 합의르 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법률 자문을 구해서 몸캠피싱 당한 피해에 대하여 합의를 받고 싶습니다. 어차피 없는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합의를 제안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도박때문에 순간 정신이 왔다갔다 한것같아요 집이 못사는편은 아니고 그 친구 부모님이 지금 합의를 하자고 하십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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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른바 몸캠피싱에 해당하고, 행위태양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질 수는 있으나 통상 몸캠피싱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및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은 해당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질문자님께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입게 된 손해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대방과 민, 형사상 합의를 진행할 경우 이는 상대방의 형사사건에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고, 합의를 한 이후에는 합의의 내용을 번복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다만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합의금 조율 및 합의서 작성 등을 스스로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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