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회생 신청한다는데 제 이름으로 된 LH전세로 살고 있는 집의 계약서를 사진 찍어서 보내달래요. 거주지 때문에 보내달라는데 괜찮은건가요?
전 남편이 회생신청을 위해 현 거주지 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①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 목록(부채, 자산, 월 수입 및 지출)을 법원에 제출합니다. ② 재산 목록에는 주거지 관련 정보(거주지 주소, 전세 보증금 등)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통상 본인(신청자)의 거주지 정보이지, 타인(전처)의 계약서가 아닙니다.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법적 의무 없음: 전 남편의 회생 신청을 위해 귀하의 집 계약서를 제공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② 개인정보 보호: 귀하의 주거 계약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이혼 후 전 남편에게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목적 확인: 전 남편이 귀하의 계약서를 요청하는 이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회생 신청이 아닌 다른 목적(재산 파악 등)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① 이혼 후 전 남편과의 금전적 분쟁이 있는 경우, 계약서 제공을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② 제공이 필요한 경우라면 법원 또는 법률 전문가를 통해 공식적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