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5호 받아서 보호관찰중인데 무면허 걸렸는데 어떻게 될까요. 무면허는두번째입니다. 첫번째는 보관하기 전에 걸렸고 지금은 하는 도중에 걸렸는데 어떻게 되는걸까요 보관중에 잘했습니다 도와주세요..
보호관찰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원래 사건의 집행유예 취소와 이번 무면허 사건 모두 처벌받을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집행유예 취소 위험을 설명드립니다. 보호관찰 중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검사가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64조). 법원이 취소 결정을 내리면 원래 선고된 형(징역 등)을 실제로 복역해야 합니다.
이번 무면허 사건에 대한 처벌도 별도로 받습니다. ① 무면허 운전(도로교통법 제43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 보호관찰 중 재범이라는 점에서 양형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 취소를 막고 이번 무면허 사건의 처벌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② 보호관찰 담당관에게 솔직히 알리고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④ 피해가 없는 단순 무면허라면 집행유예 취소가 아닌 경고나 조건 강화로 마무리될 수도 있으나,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심각하므로 빠른 시일 내에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