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5호, 보호관찰)을 받아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중에 무면허 운전으로 다시 적발된 경우의 처리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이는 ① 이번 무면허 사건 자체에 대한 처벌과 ② 진행 중인 보호처분(보호관찰)에 미치는 영향,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소년보호처분(보호관찰) 중 재비행의 영향을 설명드립니다. ①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5호 처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중 '단기 보호관찰(또는 보호관찰)'에 해당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중에는 준수사항(정해진 규칙)을 지켜야 하는데, 보호관찰 중 새로운 비행(범죄)을 저지르거나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② 보호관찰소의 신청과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존 보호처분이 변경되거나 더 무거운 처분(예: 소년원 송치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③ 즉 보호관찰 중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은, 진행 중인 보호처분에 불리하게 작용하여 처분이 강화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다음으로 이번 무면허 운전 사건 자체의 처벌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② 질문자님은 무면허가 두 번째(첫 번째는 보호관찰 이전, 이번은 보호관찰 중)이므로, 반복된 위반이라는 점에서 불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질문자님이 소년(19세 미만)이라면, 이번 무면허 사건도 형사처벌(벌금 등) 대신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되어 새로운 보호처분이 내려질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중 어느 쪽으로 갈지는 검사·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유의하실 점은,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처분이 '집행유예'가 아니라 '소년보호처분(5호)'이라는 점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은 형벌(징역·벌금)이 아니라 보호·교육을 위한 처분이므로, 성인의 집행유예처럼 '유예가 취소되어 원래의 징역형을 복역한다'는 구조와는 다릅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호관찰 중 재비행은 기존 보호처분의 변경·강화(더 무거운 호수의 처분, 소년원 송치 등)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보호관찰 담당관(보호관찰관)에게 상황을 숨기지 말고 솔직히 알리고, 반성하며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폐하려다 발각되면 더 불리해집니다. ② 부모님(보호자)과 상의하여, 가급적 소년사건·형사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안에 따라 국선변호인·국선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③ 반성문, 재발 방지 다짐, 보호자의 지도·감독 계획, 그동안 보호관찰을 성실히 이행해 온 정황 등 유리한 자료를 준비하십시오. 질문자님께서 '보호관찰 중 잘 지내왔다'고 하셨으니, 그동안 성실히 이행한 점은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습니다. ④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고·피해가 없는 단순 무면허라면, 곧바로 소년원 송치 등 가장 무거운 처분으로 가기보다 경고·준수사항 강화 등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으나, 이는 보장할 수 없고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으므로 성실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정리하면, ① 이번 무면허 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 처리되고, ② 보호관찰 중 재비행이므로 진행 중인 소년보호처분이 변경·강화(소년원 송치 등)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호관찰관에게 솔직히 알리고 협조하시며, 부모님과 상의하여 변호사(또는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받고, 반성·재발방지 자료와 그동안 성실히 이행한 정황을 준비하여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