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하는 업무가 3, 4층 두곳 주방 청소 및 비품 관리 사장님 오후 7시 퇴근하신후 관리, 일요일은 종일 근무입니다. 총무 월급은 방제공에 월 30만원 입니다. 일을 하다보니 신경써야할게 점점 늘어나네요. 퇴실방 청소나 쓰레기 분리수거는 사장님이 하시구요. 사장님이 늦게 나오시거나 안나오시는 일요일엔 제가 플라스틱재활용이나 쓰레기통 비우는일을 합니다. 술드시는분이나 용무가 있으신분들이 시간대를 안가리고 제방문을 두드리는등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네요. 총무 경험이 없어서 이게 합당한것인지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이른바 '총무(관리)' 업무를 하시면서 받는 급여(방제공 제공 + 월 30만 원)가 합당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무 형태를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현재의 월 30만 원은 합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먼저 '근로자성'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형식(계약의 명칭)이 무엇이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① 3·4층 두 곳의 주방 청소 및 비품 관리, ② 사장님 퇴근(오후 7시) 이후의 관리 업무, ③ 일요일 종일 근무, ④ 사장님이 늦게 나오거나 안 나오는 일요일에는 재활용·쓰레기 처리까지 담당하는 등, 정해진 업무를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계속적으로 수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정은 근로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황입니다.
다음으로 '최저임금'을 설명드립니다. 근로자라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최소한 시간당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① 최저임금은 매년 고시되어 변동되므로, 근무하신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질문 시점 기준 최저시급을 예로 들면 9,000원대였으며, 이후 매년 인상되었습니다). ② 실제 근로시간(하루 몇 시간, 주 며칠, 일요일 종일 근무 등)을 합산하여 월 근로시간을 산정한 뒤, 여기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이 최소한 지급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③ 질문자님의 근무 내용(두 층 청소·관리 + 사장 퇴근 후 관리 + 일요일 종일 근무 등)을 보면 상당한 시간을 근로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비해 월 30만 원(+방 제공)은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로 숙소(방) 제공이 있더라도, 현물(숙식) 제공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데에는 엄격한 제한이 있어, 방을 제공받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이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등도 살펴보셔야 합니다. 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유급 주휴일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② 질문자님처럼 상시적으로 근무하신다면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역시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③ 그 밖에 연장·야간(오후 10시~오전 6시)·휴일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있으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요일별 근무 시간, 일요일 종일 근무 시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정리하시고, ② 해당 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최소한 받아야 할 임금'을 계산하여 실제 받은 30만 원과 비교해 보시며, ③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주휴수당 등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정당한 지급을 요구하시고, ④ 그래도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부 1350)에 임금(최저임금 미달분·주휴수당 등) 관련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⑤ 근로자성·임금 계산이 복잡하면 노무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렇다면 실제 근로시간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하므로 월 30만 원은 부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로시간을 정리하여 최저임금·주휴수당 등을 계산해 보시고, 미달분이 있으면 사용자에게 청구하거나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