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정 기간 휴장(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휴업수당 대신 전혀 관련 없는 다른 계열사·다른 업종·다른 지역(전북→서울)으로의 파견(전보)을 지시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휴업수당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경영상 사정, 계절적 요인 등)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② 다만 이 휴업수당 규정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사업장 규모도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③ 계절적 요인으로 1~2월 휴장하는 것이 사용자 측 사정에 의한 휴업이라면, 원칙적으로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보(전직·파견) 명령의 정당성'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사용자는 인사권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전보·전직을 명할 수 있으나, 그 전보명령이 정당하려면 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② 그로 인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지나치게 크지 않아야 하며, ③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근로자와의 협의 등)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그 전보명령은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사안을 보면, ① 원래 업무(A업종·A직무)와 전혀 관련 없는 그룹 내 다른 계열사의 B업종·B직무로, ② 근무지도 전북에서 서울로, ③ 2개월간 파견을 보내려는 것입니다. 이는 ㉠ 직무·업종이 전혀 다르고, ㉡ 근무지가 원거리(전북→서울)로 바뀌어 주거·생활에 큰 불이익이 예상되며, ㉢ 그 실질이 '휴업수당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보(파견) 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정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즉 근로자는 이러한 부당한 전보(파견) 명령에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① 먼저 사용자에게 전보의 부당성(직무·근무지의 현저한 변경, 생활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② 그럼에도 사용자가 부당한 전보를 강행하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부당인사처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인사처분이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 ③ 전보명령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원직(원래의 직무·근무지)으로 복귀시켜야 하고, 그에 따라 휴장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 지급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도 있습니다. ① 전보명령의 정당성은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의 불이익 정도, 협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므로,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단체협약에서 '근무지·직무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벗어나 근로자에게 지나친 불이익을 주면 부당한 전보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부당전보로 다투는 동안, 명령을 무조건 거부하고 무단결근하기보다는, 이의를 명확히 제기하고 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므로, 대응 방식은 신중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휴장이 사용자 귀책의 휴업에 해당하는지, 사업장이 5인 이상인지 확인하시고, ② 전혀 관련 없는 업종·직무·원거리(서울)로의 2개월 파견이 부당한 전보에 해당함을 근거로 사용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며 휴업수당 지급을 요청하시고, ③ 사용자가 부당한 전보를 강행하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며(3개월 이내), ④ 구체적 대응은 근로계약·취업규칙 내용과 생활상 불이익 정도 등을 정리하여 노무사나 노동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귀책의 휴업 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혀 관련 없는 업종·원거리로의 파견은 부당한 전보로 다툴 수 있습니다. 부당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고 휴업수당을 요청하시되, 강행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