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약식청구금액 이백만원이라고 나왔습니다, 검사가 처분한 위금액을 모두 납부 해야 하나요? 아님 약식명령에서 조금이라도 금엑이 깍일수 있나요?
검사의 구약식 처분(벌금) 금액을 감경받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구약식 처분의 의미와 이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구약식 처분(약식명령): 검사가 법원에 정식 재판 없이 벌금 처분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약식명령(벌금)이 발부됩니다. ②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약식명령 고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을 통해 벌금 감경 또는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구약식 청구 단계에서의 대응을 설명드립니다. ① 검사의 구약식 청구 단계: 아직 법원의 약식명령이 발부되기 전이라면, 변호사를 통해 검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탄원서를 제출하여 처분 변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피의자 진술: 검사 단계에서 충분한 소명(반성, 피해 변제, 양형 사유)을 하면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약식명령 발부 후 대응을 안내드립니다. ① 정식재판 청구: 약식명령 고지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② 불이익 변경 금지: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은 약식명령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③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