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남자이고 오랜만에 만난 고향친구(여자)와 술을 먹다가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일어나보니 그 친구는 집에 가고 없었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네요.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들어왔다 합니다. 전화를 해보니 본인은 하고싶지 않았는데 제가 무서워서 어쩔수 없이 응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끈더니, 다시 연락을 받지 않아요. 술을 먹었긴 하지만 강제로 하지는 않았는데 억울합니다. 만약에 강제추행으로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죄를 덜 받을수 있나요 ?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문의내용을 살펴본 바 강간, 강제추행 두 가지 혐의에 대하여 대응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술김에 여성분의 몸을 만졌다“라고만 짤막하게 기재를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취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그 행위의 수단으로 협박, 폭행 뿐만이 아니라 기습적인 요소도 성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떠한 계기로 여성분의 신체 부위 어디를 접촉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합당한 대응방법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여성분과 합의하여 선처를 구함으로써 엄벌을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강간은 반드시 행위의 수단으로 협박, 폭행이 있어야 합니다. 문의내용은 성관계를 가진 여부만을 언급하고 있어 행위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추행은 설사 일이 잘못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염려는 비교적 적은 편이나, 강간의 경우는 처벌규정상 징역형을 피할 수가 없는 유형이므로, 전문변호인에게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