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상대방과 이른바 조건만남(성매매)을 하였는데 그 상대방이 만 17세 미성년자였던 경우, 어떤 법이 적용되고 처벌 수위가 얼마나 무거운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적용 법률과 처벌 수위의 차이를 설명드립니다. ① 일반 성매매(상대가 성인인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집니다. ②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수(상대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13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③ 즉 일반 성매매는 벌금이 300만 원 이하인데 반해, 아동·청소년 대상은 징역형(1년 이상)이 원칙이고 벌금도 최대 5천만 원에 이르러 매우 무겁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다면 처벌 수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집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 쟁점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미성년자)임을 인식(고의)하였는지'입니다. ① 아청법상 성매수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이 있어야 합니다. ② 만약 행위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예: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혔거나, 성인으로 볼 만한 외관·정황이 있었던 경우 등)이 있었고,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아청법 위반이 아니라 일반 성매매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몰랐다'는 주장은 객관적 정황(당시 대화 내용, 상대방의 나이 관련 언급, 만난 경위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므로, 관련 자료(채팅 내역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정황이 있으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우선 사안의 중대성(아청법이 적용되면 징역형이 원칙)을 인식하시고, ② 조사 전에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③ 당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채팅에서 나이·신분에 관해 오간 내용,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한 사정 등)을 정리하고, 이를 뒷받침할 자료(채팅·통화 내역, 만난 경위 등)를 확보하여, 아청법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의율되도록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관건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함부로 하지 않도록 변호사와 미리 준비하시고, ⑤ 초범·반성 등 유리한 정황도 함께 소명하십시오. 정리하면, 상대가 미성년자인 성매수는 아청법상 징역형이 원칙이고 벌금도 최대 5천만 원에 이르러 일반 성매매(벌금 300만 원 이하)보다 훨씬 무겁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고 성인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 있으면 일반 성매매로 다툴 여지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답변은 기재하신 내용에 한정한 것으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