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에서 철골 각파이프가 발등에 떨어져 신경 손상 진단을 받고 수술·7주 입원·6개월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건설사가 산재 대신 '공상 처리(회사가 지정 병원에서 치료하고 자체적으로 보상하겠다는 것)'를 제안하는데, 산재로 하는 것이 나은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히 신경 손상·장기 요양·재활이 필요한 이번 사안에서는 공상 처리보다 '산재 처리'를 강하게 권해드립니다. 먼저 산재 인정 가능성을 설명드립니다. 구체적인 사고 경위는 확인이 필요하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작업 중 철골 파이프 낙하로 인한 부상)라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공상 처리'와 '산재 처리'를 비교하여 설명드립니다. 1. 공상 처리의 문제점입니다. ① 공상 처리는 산재보험을 이용하지 않고 회사가 자체적으로 치료비·보상을 부담하는 것으로, 법적 제도가 아니라 회사와의 사적 합의에 불과합니다. ② 이번처럼 신경 손상으로 수술·장기 입원·6개월 이상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경우, 치료가 길어지고 예상보다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데, 공상 처리는 통상 '일정 금액으로 합의'하는 형태여서, 나중에 추가 치료비·후유증이 발생하면 회사가 이를 부담하지 않으려 하거나 분쟁(시시비비)이 생기기 쉽습니다. ③ 또한 공상으로 합의하면 산재보험에서 보장되는 휴업급여·장해급여 등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④ 특히 신경 손상은 후유·장해가 남을 수 있는데, 공상 합의로 마무리하면 나중에 장해에 대한 보상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2. 산재 처리의 장점입니다. ① 산재로 승인되면 ㉠ 요양급여(치료비 전액, 치료 기간에 대한 보장), ㉡ 휴업급여(요양으로 일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 장해급여(치료 후 장해가 남으면 그 정도에 따른 보상) 등을 법에 따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치료가 길어지거나 후유증·장해가 남더라도, 그에 맞는 보상을 제도적으로 받을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적습니다. ③ 신경 손상처럼 장기 치료·재활·장해 가능성이 있는 사안일수록, 산재 처리가 훨씬 유리합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을 안내드립니다. ① 산재 신청은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공상 처리를 권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산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산재 신청·처리를 이유로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해고 등)을 주는 것은 금지되며, 특히 건설 현장 사고는 원청(건설사)의 산재보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가 산재를 은폐하고 공상으로 무마하려는 경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재 미보고·은폐로 회사가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이번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산재 처리가 가능하므로, 회사의 공상 처리 제안보다는 산재 처리를 선택하시고, ② 산재 신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하실 수 있으므로, 치료받는 병원 원무과의 산재 담당이나 공인노무사를 통해 신청하시며, ③ 사고 경위(작업 중 파이프 낙하)와 진료기록·진단서(신경 손상, 요양 기간 등)를 확보하시고, ④ 특히 신경 손상은 장해가 남을 수 있으므로,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⑤ 절차나 판단이 어려우면 근로복지공단(1588-0075)이나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정리하면, 신경 손상으로 장기 치료·재활·장해가 우려되는 이번 사안은 공상 처리 시 추가 비용·후유증에 대한 분쟁 소지가 크므로, 요양급여·휴업급여·장해급여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산재 처리를 권해드립니다.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니, 병원 원무과나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