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임대차) 계약 만료일 전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에 이사를 나가려는 경우, 전세금(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설명드립니다. 먼저 중요한 원칙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조기에 나가는 것은 임대인의 동의(합의)가 필요하며, 임대인이 계약 만료 전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해야 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다는 점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의 원칙을 설명드립니다. ① 정해진 계약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구속하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나가겠다고 하여 임대인이 곧바로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② 따라서 계약 만료 전에 나가려면 임대인과 협의(합의 해지)하거나, 새 임차인을 구해 그 보증금으로 반환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③ 실무상 '집이 나가야(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이 그 보증금을 이미 사용하여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관행 때문이며, 계약기간이 남은 조기 퇴거의 경우 이러한 요구가 부당하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④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 만료 전 조기 이사이면서 복비(중개보수)와 임대인의 입국 경비까지 부담하기로 한 것도 이러한 합의 해지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집이 안 나가도 연내에 보증금을 받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임대인과의 합의(가장 현실적): ① 조기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전제되므로, 임대인과 '언제까지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② 새 임차인이 구해지는 것과 무관하게 특정일에 반환하기로 임대인이 합의해 준다면, 그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임대인이 '새 임차인이 구해져야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면, 계약기간이 남은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 협조(집을 보여주는 것 등)하여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2.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있는 경우: ① 만약 임대인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예: 임차인에게 알리지 않고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수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거주가 곤란한 경우 등)했다면, 임차인이 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② 집에 하자(문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하고 거주가 현저히 곤란한 정도라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3. 계약 '만료' 시의 경우(참고): ① 만약 계약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라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구해졌는지와 무관하게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두고 이사하거나, 보증금반환청구 소송(및 승소 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질문자님은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이므로,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기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합의하시고(합의 내용을 문자·서면으로 남기시고), ② 새 임차인을 구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시며, ③ 집의 하자가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거주가 곤란한 정도라면 그것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는지 검토하시고, ④ 만약 새 집 보증금 지급 시점과 맞지 않으면, 우선 다른 자금(대출 등)으로 새 집 보증금을 마련하고 기존 임대인에게는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⑤ 분쟁이 우려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계약 만료 전 조기 퇴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임대인이 즉시 반환할 의무는 없으므로, 임대인과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합의하고 새 임차인 구하기에 협조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임대인의 계약 위반이 있으면 해지·반환을 다툴 수 있으니, 상황을 정리하여 협의하시고 필요하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