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후에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 현재 미혼이고 개인적인 대출,신용카드 등등 빚이 있어가지고 개인회생을 생각중 입니다. 개인회생 후 결혼을 하여 혼인신고 후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 할려고 하면 저로 인해 배우자에게 피해 또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 안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신용카드 빚이 있는데요. 어느 시점까지 지금으로 부터 6개월 이전에 사용,신청 한것만 인정되는지 범위을 알고싶어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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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혼이신 상태에서 개인적인 대출·신용카드 등의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데, 개인회생 후 결혼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본인(회생 진행자)으로 인해 배우자에게 피해가 가거나 대출이 안 되는지, 그리고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무의 시점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1. '개인회생이 배우자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신용은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원칙적으로 본인의 개인회생·신용 상태가 배우자의 신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즉 배우자가 자신의 명의로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본인의 신용도·소득 등을 기준으로 심사되며, 배우자의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대출이 가능합니다. ② 따라서 부부라 하더라도 신용은 각자의 것이므로, 배우자 명의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개인회생과 무관하게 배우자의 자격·신용에 따라 가능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유의할 점은, ㉠ 만약 대출을 '부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질문자님이 공동 채무자·연대보증인 등으로 관여하는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신용 상태가 심사에 반영될 수 있고, ㉡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상품마다 자격 요건(소득 기준, 무주택 여부, 신용 요건 등)이 다르므로, 개인회생 이력이 있는 사람이 차주(대출받는 사람)가 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따라서 배우자를 차주로 하여 배우자의 자격으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가능 여부·조건은 해당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2. '개인회생에 포함되는 채무의 시점 범위(6개월 이전에 사용·신청한 것만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개인회생에서는 회생 신청 시점에 존재하는 채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회생 절차에 포함시키게 됩니다. 반드시 '6개월 이전에 발생한 채무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최근의 채무도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즉 대출·신용카드 채무가 최근(6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이라도, 이를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여 개인회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③ 다만 매우 중요한 점은,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려는 채무는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채무를 목록에서 누락하면, 그 누락된 채무는 회생 절차의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개별 변제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④ 또한 회생 신청 직전에 과도하게 대출·카드를 사용하거나 재산을 은닉·처분하는 등의 행위가 있으면, 회생 절차에서 불성실한 것으로 보아 불이익(기각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채무 사용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개인회생은 본인 신용에 관한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신용·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은 배우자 명의(배우자 자격)로 신청하는 방향을 검토하시되, 부부 공동 신청·연대보증 등으로 질문자님이 관여하면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품 요건을 확인하시고, ② 구체적인 대출 가능 여부·조건은 해당 금융기관(또는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하시며, ③ 개인회생 시에는 6개월 이내의 최근 채무도 포함할 수 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하지 않도록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시고, ④ 신청 전 과도한 채무 사용·재산 처분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⑤ 개인회생 절차는 복잡하므로, 도산 전문 변호사·법무사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으나(공동 신청·보증 시에는 영향), 상품 요건을 금융기관에 확인하시고, 개인회생에는 6개월 이내 채무도 포함 가능하되 채권자 목록에 모든 채무를 빠짐없이 기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좋은 결과로 안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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