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무고죄 성립 여부와 대처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무고죄 성립 요건을 설명드립니다. ① 무고죄 정의: 타인을 형사 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가 성립합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 ② 핵심 요건 '허위': 고소 내용 자체가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고소인이 허위임을 알면서 신고했어야 합니다. ③ 결과와 무관: 피고소인이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소인을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횡령 고소와 무고 성립 판단을 설명드립니다. ① 횡령죄 다툼이 있는 경우: 횡령 여부에 대해 법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상황(예: 권한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에서 고소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② 명백한 허위 신고: 자금을 돌려받았거나 정당한 사용임을 알면서도 횡령이라고 신고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③ 입증 어려움: 무고죄는 입증이 까다로워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횡령 고소 대응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증거 확보: 해당 금원의 사용 목적과 권한이 있었음을 입증하는 자료(계약서, 업무 지시 이메일, 영수증, 회의록)를 준비합니다. ② 진술 일관성 유지: 경찰 조사에서 일관된 진술과 해명을 준비합니다. ③ 변호사 선임: 횡령 고소는 구속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즉시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역고소 검토: 고소 내용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고 역고소를 검토합니다. 변호사와 즉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