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빌라 건설의 미장 공사를 맡아 하셨고 '완공 후 2개월 이내에 5천만 원을 받기로' 하셨는데, 완공(6월 초 사용승인) 후 2개월이 지나도록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취하실 첫 조치는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① 공사가 완료된 사실, 미지급 공사대금(5천만 원)의 액수, 지급 기한(약정한 '완공 후 2개월'이 이미 지난 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뜻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주처(공사대금 지급 의무자)에게 발송하십시오. ②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공사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가 되고,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자발적 지급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③ 또한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이자)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내용증명에도 응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1. 지급명령 신청: 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정식 소송보다 간이·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②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송달받고 2주 이내에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상대방이 이의하면 통상의 소송으로 이행됩니다. 2. 공사대금 청구 소송(민사소송): ① 지급명령에 상대방이 이의하거나 처음부터 다툼이 예상되면,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② 이때 ㉠ 도급계약서(또는 공사 약정을 입증할 자료), ㉡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준공·사용승인 관련 서류, 기성·완공 확인서 등),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 약정 대금(5천만 원)과 지급 기한에 관한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③ 승소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대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유치권 행사(요건 충족 시): 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공사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해 그 목적물(건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20조). ② 다만 유치권은 그 목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있어야 성립·유지되므로, 이미 건물을 인도하여 점유하지 않고 있다면 유치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4. 건설산업기본법상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청구(요건 충족 시): ① 만약 아버지께서 원도급자가 아니라 하수급인(하청)의 지위에 있고, 원도급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한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② 이는 하도급 근로자·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이므로, 아버지의 지위(원도급/하도급)에 따라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① 공사를 실제로 완료한 사실(준공·사용승인 자료, 완공 확인서, 공사 진행 사진 등), ② 공사대금 약정(5천만 원, 완공 후 2개월 내 지급)을 입증할 자료(도급계약서, 문자·통화 등), ③ 세금계산서·거래 내역 등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료가 소송·지급명령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또한 유의하실 점으로, 공사대금 채권에도 소멸시효(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가 있으므로, 지체하지 말고 신속히 청구·조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공사 완료 사실·미지급 대금·지급 기한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②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도급계약서·완공 서류·세금계산서 등 증거 제출)을 진행하시며, ③ 현장을 점유하고 있다면 유치권 행사를, 하수급인이라면 발주자에 대한 직접 지급 청구를 검토하시고, ④ 관련 증거를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복잡하므로 법무사·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공사대금 미지급 시 ① 내용증명 발송 → ② 지급명령·공사대금 청구 소송 → 승소 후 강제집행의 순으로 대응하시고, 현장 점유 시 유치권, 하수급인은 발주자 직접 지급 청구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완공·대금 약정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신속히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