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너던 중 차량과 접촉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운전자가 과도한 수리비·합의금을 요구할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형사 처리(기소·재판)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하는지 설명드립니다. 먼저 걱정이 많으실 텐데,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먼저 사고의 성격을 설명드립니다. ①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와 차량 간의 사고는, 자동차 간 교통사고와 유사하게 '과실비율'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이 사고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학생)가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건넜다면, 신호위반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여 전동킥보드 측의 과실이 상당히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③ 따라서 상대 차량에 대한 손해(수리비 등)에 대해 전동킥보드 측이 상당 부분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보험'입니다. ① 자동차는 대부분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사고 시 보험으로 처리되지만, 전동킥보드는 별도의 보험(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② 보험이 없으면, 상대방에 대한 배상(수리비 등)이나 본인의 치료비 등을 개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금전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가정에서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가족 중 누군가의 보험에 특약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이 있으면, 그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부모님의 보험(자동차보험·화재보험 등에 딸린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과도한 수리비·합의금 요구'에 대한 대응입니다. ① 상대방이 실제 손해보다 과도한 수리비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에 그대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② 실제 손해(차량 수리비 등)는 견적서·수리 내역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되어야 하므로, 상대방에게 실제 수리 견적·내역을 요구하여 적정한 범위인지 확인하십시오. ③ 과실비율에 따라 전동킥보드 측이 부담할 금액이 정해지므로, 상대방의 손해 중 전동킥보드 측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④ 합의금이 과도하면 그 근거를 요구하고, 부당하면 조정·소송 등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형사 처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 신호위반으로 사고가 나서 상대방이 다쳤다면(인적 피해가 있으면),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교통사고 관련 형사책임(과실치상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② 다만 인적 피해 없이 물적 피해(차량 흠집 등)만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의 정도가 가볍거나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질문상 양쪽 차량에 흠집이 없다고 하시니 피해가 경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③ 형사 처리에서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면(특히 인적 피해가 있는 경우), 처벌이 감경되거나 불기소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학생(미성년자)인 경우, 형사사건이 소년보호절차로 처리될 수 있고, 초범·반성·합의 등이 참작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먼저 부모님 명의의 보험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특약이 있는지 확인하여, 있으면 그것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상을 처리하시고, ② 상대방이 과도한 수리비·합의금을 요구하면 실제 손해 견적·내역을 요구하여 적정 범위인지 확인하고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만 부담하시며, ③ 인적 피해가 있어 형사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감경받도록 하시고, ④ 경찰 조사에는 사실대로 성실히 임하되, 사안이 복잡하거나 요구가 지나치면 변호사(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⑤ 부모님과 함께 차분히 대응하시면 됩니다. 정리하면, 전동킥보드와 차량의 사고는 과실비율로 처리되며 신호위반으로 킥보드 측 과실이 클 수 있으나, 상대방의 과도한 요구에는 실제 손해 견적을 확인하여 과실비율에 따른 부분만 부담하면 됩니다. 부모님 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확인하시고, 인적 피해가 있으면 합의로 형사 처리를 완화하시길 권해드립니다.